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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부정훈련 방지 안내
  • 등록일2019-06-03 조회283
  • 부정훈련이란?

   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운영할 자격을 얻었거나 얻으려고

    한 경우

    2.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인정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여 훈련의 품질을 저하 시키거나

    저하 시키려고 한 경우

    3.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'운영''성과'에 관련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

    으로 따른 경우

     

    부정훈련 관련 법령

    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(직업능력개발훈렦의 위탁 등)

    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    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
   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

   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

    3.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

    4.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    5. 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

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(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, 위탁의 기준, 시정 요구, 위탁계약의 해지,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     

    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·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)

    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(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.

  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   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

   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

    3.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

    4.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

    5. 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

    6.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    7. 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

    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(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·요건·내용 및 유효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    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,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     

    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)

    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.

  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   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

   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

    3.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·사업주단체 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

    4.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·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

    5. 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

    6.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    7. 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

    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(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·요건·내용 및 유효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    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,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     

    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8(지도·감독 등)

  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핚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

    1. 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

    2. 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

    3. 12, 17, 18, 20, 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

    4.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

    5.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

    6. 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

    7. 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

 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·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1항에 따라 출입·지도·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  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    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, 보고의 방법, 자료의 제출 및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     

    사례집 안내

  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> 소통마당 > 부정훈련관리 > 자료실 > (15번 게시글) 그림으로 보는 사례집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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